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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을 통해 알아본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
[부모교육]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남다르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및 편견이 만연한 사회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부모의 수고를 덜고자 요즘 장애인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안을 놓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달단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의 제도들은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공통점만을 강조했으며, 발달장애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인 성인기 의사소통의 제한 및 소수의 취업, 취업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 권리보호 지원체계 미비 등이다. 2007년 03월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법률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면서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힘이 실렸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의 기본원칙은 첫째,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이 보장되고 둘째, 4개 핵심 추진단체의 공동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2012년 대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법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2012년 05월 30일 제 19대 국회 제 1호 발의 주요내용으로 발달장애인에게는 건강과 발달, 직업과 소득보장, 소득지원, 주거와 돌봄, 여가와 문화, 참여와 옹호, 보충적 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안들이 나왔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야기와 생각도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자녀 부모들의 마음과 정성이 과정 속에 잘 담겨져 이 법률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날 부모교육 강의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자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법제위원인 노석원님이 해주셨으며, 위 내용은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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