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장애인권리 '걱정 뚝'
성남시, 7월부터 한마음복지관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이강호 기자

성남시가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7월1일부터 한마음복지관에서 운영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 정책도 센터에서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가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해 8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다.

성남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7%에 해당하는 3만7천여명이 장애인이다. 이들의 빼앗기고 감춰지는 권리를 위해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성남시는 곧바로 권리증진 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2011.11.29)하고 올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비전 및 목표


▲ © 운영자

성남시가 수립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의 비전은 '차별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까지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성남시는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 등 일자리와 연계시켜 장애인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킨다는 비전을 내비췄다.

먼저 성남시는 장애인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안고 있는 권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장애인의 인권, 일자리, 성폭력 등 모든 권리침해 분야에 대해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 개입과 긴급위기 지원을 시행한다.

 
 
▲ 민원처리 흐름도

전화나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센터 담당자가 상담에 이은 조사 활동으로 정확한 사례를 채집하고 이를 사례회의를 통해서 사안별로 중재 및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긴급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시행한다.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 받았거나 차별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법률적 자문과 민, 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한다. 시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외부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해 법률적 지원은 진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긴급지원 서비스도 들어간다. 성남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 장애인 긴급지원 절차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아픈 경우, 가출을 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구 구성원의 방임이나 유기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센터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장애인 권리증진위원회에서는 사후 조사를 실시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지원연장과 사업 종료를 판단하게 된다.

성남시는 장애인 긴급지원을 위해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원놓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는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센터내에 장애인 일자리 센터도 병행 실시된다.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남시는 민간 부분에서 상대원 공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놓고 일자리를 연계시킨다.

또 공공부분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인데,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일자리 센터 운영 흐름도

성남시는 장애인 권리증진 센터가 문을 여는 올해를 성남시 장애인 복지업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내년에는 성남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성남시가 수립하는 각종 장애인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는 분당우리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한마음복지관 내에 설치된다.


▲ 한마음복지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장애인권리증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장과 권리증진팀, 일자리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성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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