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각 법령에 있는 불구자 등 장애인 비하용어를 개정하는 안이 일부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 14건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일괄개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법률 3건은 소관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령(각 소관부처에서 대통령령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등의 형태로 발령하는 명령)·행정규칙 등 92건은 각 소관부처에서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차후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도 추가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괄개정 대통령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