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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014년 특수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특수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학생 교육, 더 확대... 보다 섬세...

2014년 1월 27일 월요일 ~ 2월 2일 일요일, 경기복지신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보다 섬세해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올 한해 김포특수학교 개교, 특수학급 신증설, 만 9세 이하 장애아동 치료지원율 활대,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도내 9번째 공립특수학교인 김포 새솔학교가 오는 3월, 김포 신도시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장기지구에 개교한다. 장애영역은 정신지체이고, 학급은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전공과 6학급 등 총 32학급이다. 규모는 대지면적 2만 1천 76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만 2천 53평방미터이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130학급 신·증설한다.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38학급, 초등학교 13학급, 중학교 20학급, 고등학교 59학급 등 130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유초중고 특수학교는 모두 2천589학급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공과를 10학급 신·증설한다.
주로 특수학교에 설치되었던 전공과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전공과 교육요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경기특수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 한국형 특수교육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진흥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보장,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특수교육 자료 및 정책연구 개발, 연수지원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와 시민참여 공간 제공 강화 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등 각종 연구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경기교육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사자의 20%가 재학 중이고, 26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바우처 전자카드로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치료지원을 받는다.
3월부터 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과 복지관 등 비영리 치료기관에서 바우처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바우처 전자카드 치료 80%와 치료사 방문치료 20%로 치료지원 방법의 변화를 도모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 치료 11%, 방문치료 89%였다. 치료지원 방법의 변화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 기존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고용된 치료사가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 바우처 전자카드는 치료사 1명 담당학생 6~7명보다 많은 15~16명이 가능하여 치료지원 수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바우처 치료를 확대해달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많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치료지원 예산을 54억원 편성하였다. 지난해 36억원의 150% 수준이다.
 
장애학생 승마치료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자카드 도입으로 특수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 3월부터 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방과 후 자유수강권 활용기관으로 이용대금을 일괄 교부한다. 특수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예산관리가 효율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학교가 교육청 기원 예산을 기관으로 송금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혜택 받는 장애학생이 1천명 늘어난다. 올해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이 18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억원 증가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수학교(급)내 개설 강좌, 자유수강권으로 외부 비영리기관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도 이제는 방과 후 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쿠킹클래스 수업
장애학생 교육이력 등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장애학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탑재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 통계자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이력 자료 관리, 기타 방과 후 학교 신청, 통학비 지원, 보조 공학기기, 특수교육 실무사 등이다. 상반기에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 전면 도입한다. 만 9세 이하 장애아동 치료지원율을 확대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저학년을 우선 지원하여 조기 치료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한다. 특히 언어치료의 경우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를 고려하여 만 9세 이하 아동을 최우선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저학년 치료지원 중심, 중학생 이상 직업교육 중심이다. 영‧유아 특수학급의 운영비를 학급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0% 인상한다. 올해 3월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모두 131개 특수학급이며, 발달의 가소성이 큰 장애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치료 지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확충 등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교육실무사를 36명 증원한다. 모두 1천97명이다.

증원 인원은 중증장애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김포 새솔학교 등 15개 특수학교에 33명, 지역교육청 한 곳에 3명이다.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억2천만원 늘어난 125억원이다. 스페셜 바리스타 카페 ‘예그리나’가 2월 도교육청에 개관한다.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배우는 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의 장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며, 청사를 출입하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을 개선한다. 도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을 졸업한 스페셜바리스타 5명이 일하고, 재학생은 현장실습을 한다.

커피와 다과류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직업교육 생산물을 전시‧판매한다.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일자리에 스페셜바리스타와 보건실보조 등 2개 직종을 추가‧확대한다. 현재는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도서관사서보조, 급식실보조, 학교행정실보조 등 5개 직종이고 2012년 이후 273명이 채용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특수교육 솔루션팀을 새로 구성하여 폭력이나 각종 분쟁을 해결한다. 3월 특수교육전문가, 학부모, 인권담당자, 법조인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중복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교원 대상 폭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예산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학교별로 지원하고, 특수학교 1교1종목 1인1운동 시범학교를 한 곳 운영한다. 오는 9월, 경기도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뉴스포츠 한마당을 연다. 종목은 △티볼, 스피드스태깅, 디스크골프 등 경기형 3종목, △핸들러, 플링고, 킨볼, 써키트마커, 슬랙라인, 치핑타켓 등 체험형 5종목이다. 5월에는 뉴스포츠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2014년은 경기 특수교육 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해”라며,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업무의 전산화로 특수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실질적인 학생 지원과 배움 중심수업 환경이 조성되며, 우리 장애학생들은 충분한 지원과 서비스로 꿈과 끼를 살리고 능동적 사회참여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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